10. 27 법란이란?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장악하던 신군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불교를 탄압한, 현대 한국불교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 군인과 경찰 3만 2천녀 명을 동원하여 전국의 사찰 5,731곳을 압수.수색하고 2천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을 감금 또는 연행하였으며, 일부 스님과 신도들은 고문을 비롯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가는 언론에 조작된 사실을 유포하며 마치 한국불교가 사회악인양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불자들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등 한국불교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27법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경과

우리 종단은 1986년 9월 해인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 11월 16일 원로스님 중심으로 ‘10.27법난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에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1988년 12월 30일 강영훈 국무총리가 10.27법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담화문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2월 16일 MBC시사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10.27법난의 진실’ 편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10.27법난의 진실이 일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18일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국회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진행하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10.27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획복의 전개

10.27법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제정.공포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획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종단은 당시 우리 종단 소속 스님 9,796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획복 신청을 하고,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22일 법률개정을 통해 법난심의위원회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고 피해자 심사기간이 2015년 6월 30일가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소관부처가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다큐 제작 그리고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대도시 순회 법회를 진행하여 10.27법난에 대해 알리고 사부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1980년도 10.27 불교 법난의 회고>